영국, AI 성착취물 처벌 세계 최초 법제화… 최대 10년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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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AI 성착취물 처벌 세계 최초 법제화… 최대 10년형 가능

 

영국이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아동 성착취물을 처벌하는 세계 최초의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AI 기술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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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법안의 주요 내용

1️⃣ AI 생성 아동 성착취물

제작, 배포, 소지 시 최대 5년형

2️⃣ AI 기반 소아성애 매뉴얼

AI를 활용한 성착취 방법 공유 시 최대 3년형

3️⃣ 온라인 그루밍 및 웹사이트 운영

아동 성착취물을 공유하거나 범죄를 조장하는 사이트 운영 시 최대 10년형

4️⃣ 국경에서 디지털 기기 검사

아동에게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입국자의 기기 점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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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증하는 AI 성착취물

• 2023년 51건 → 2024년 245건 (🚀 380% 증가)
• 다크웹에서 한 달간 3512장 발견
• 영국에서는 매달 800명이 아동 성착취 관련 혐의로 체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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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전문가 반응

• 내무부 장관: "AI가 아동 성착취를 산업화하고 있다.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 인터넷감시재단 CEO: "AI가 아동 대상 성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 이 법안은 몇 주 내 의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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