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이제는 국회 문제”...누드 이미지 들고 호소한 여성 의원의 용기

“딥페이크, 이제는 국회 문제”...누드 이미지 들고 호소한 여성 의원의 용기

진짜 이미지는 아니어도 굴욕감을 준다

 

🇳🇿 AI로 조작된 누드 사진

 

AI로 조작된 누드 사진을 직접 공개하며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린 뉴질랜드 여성 국회의원의 연설이 충격과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실은 아직 법의 사각지대. 그녀는 ‘비동의 딥페이크’를 범죄화하는 법안을 직접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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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인물: 로라 맥클루어(Laura McLeod McClay) 의원 / 뉴질랜드 액트당 소속
• 내용: 국회 연설 중 자신의 딥페이크 누드 이미지 공개
• 목적: AI 성착취물의 심각성과 법적 대응의 시급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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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딥페이크 현실 고발

• "딥페이크 누드 생성, 5분도 안 걸린다"
• "피해자에겐 명백한 모욕이며 참담함 그 자체"
• “진짜 사진이 아니더라도, 저 이미지를 들어 보이는 순간 너무 수치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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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대응과 한계

• 발의 법안: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생성·유포를 명시적으로 범죄화
• 정부 입장: 채택 계획은 아직 없음 → 기존 법(유해 디지털 통신법)으로 일부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
• 비판: “현실에선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 법은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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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반응

• 노동당 크리스 힙킨스 대표: “AI 기술 악용은 명백한 인격 모독… 노동당도 법안 논의에 적극 참여”
• 법무장관: “의원과 직접 만나 문제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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